자율주행자동차 변호사 국토교통부 범정부 자율차 미래포럼 전문위원 위촉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왼쪽)[법무 법인 밍후]자동 운전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국토 교통부는 13일 세종 정부 청사에서 “자동 운전 차 융합·복합 미래 포럼”의 발족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이 포럼은 자동 운전 차 산업 육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교통 물류 혁신 촉진을 위해서 국토 교통부를 비롯한 범 정부 부처가 소매를 걷어붙인 프로젝트에서 산학연의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포럼은 기준·제도·인프라·인문·사회·비즈니스의 4개 분과위로 나뉘어 활동하게 됩니다만, 기준·제도 분과에서는 자동 운전 차 상용화를 위한 기준, 제도 발전 연구를 인프라 분과에서는 자동 운전 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를 인문·사회 문화에서는 자동 운전 차로 발생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 연구를 비즈니스 분과에서는 자동 운전 차에 의한 교통 서비스 및 경제 활성화 연구를 담당하게 됩니다.이 가운데 자동차 시장을 이끌던 완성 차 업계와 보험 업계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는 단연 인문·사회 문화입니다.자동 운전 자동차가 등장하더라도 이를 도로 상에 게재하려면 제반 규정이 마련돼야 하니까요. 예를 들면 현행 자동차 관리 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동 운전 중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 자동 운전 차 보험 수가 조정 등이 그 예죠.오래 전부터 자동 운전 차의 제반 기술과 법적 이슈에 대해서 연구했던 경험을 살리고 앞으로도 인문·사회 문화의 전문 위원을 맡아 자동 운전 차 상용화에 필요한 법적 기반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계 부처에 제언을 아끼지 않는다.자동 운전 차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법무법인 민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P&S타워법무법인 민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P&S타워법무법인 민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P&S타워